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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제도

국민연금제도란?

  •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, 노령·장애·사망 시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  •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며, 국민연금공단이 관리·운영합니다.
  •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.
  • 즉,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,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
가입 대상

  •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: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.
  • 외국인 지역가입자 :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.

※ 가입대상 제외자

  • 연수생(연수취업은 가입대상), 유학생,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
  •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
  •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“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(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 보장제도)”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

  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

※ 가입대상 여부 확인

  •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   
  •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   
  • ※ National Pension Handbook for Foreigners  

   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받을수있도록

외국인에 대한 급여

외국인에 대한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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